김주하 아나운서 앵커 이혼판결 분석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등을 소소견본다. 좋네요

저는 MBC뉴스 데스크 메인 앵커이자 현 MBN특임 이사로 저녁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킴쥬하아쟈싱 운서 이홍뭉지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6월 241 받은 것으로 종결한 바 있다.​ 위 이혼 뭉지에웅, 2년 7개월 동안 진행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던 뭉지에우로 논점이 매우 많은 문재이다.그래서 마스터들은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연"1"남편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②'소득 격차가 너무 큰 맞벌이 부부 1경우 그 기여도가 어떻게 인정되는가?"3"부부 합산 소득이 양육비 산정 기준 표의 최대 구간을 훌쩍 넘어설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남편의 불륜 행위가 발각됨으로써 남편의 각서는 이혼소송에서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가? 등, 많은 관점에서의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필자가 카미 문재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된 그 때 우리 솔로몬 공식 블로그에 그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글을 대항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판결 이야기를 재조명하기로 했다.우선 사실관계부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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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관 계]​ ▶ 원고:킴쥬하(46세)-뉴스 앵커로 연봉 1억원 ​ ▶ 씨 1:남편 강 모 씨(49세)-외국계 금융 업계 종사자로 연봉 3~4억원 ​ ▶ 씨 2:내연의 처 박 모 씨 ​ ▶ 2003년--당시 슨보쿠 소리 교회에 다니던 킴쥬하 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던 시어머니를 통해서 당시 유부남이었던 남편을 소개했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다.​ ▶ 2004년-결혼 ​ ▶ 2005년--날 눈, 아들의 출산 ​ ▶ 2008년 7월 부부 싸움 중 남편이 킴쥬하 씨의 귀을 손바닥으로 때려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뒤에도 요로챠레 폭행을 하고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것.​ ▶ 2009년 8월경-남편이 약 2년여 동안 박 모 씨와 바람 난 사실을 알게 된다.​ ▶ 2009년 8월 19일-남편이 킴쥬하 씨 이른바 불륜 각서를 써서 주었고, 그 이에키웅"남편이 내연녀 박 모 씨에게 준 선물과 보증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에서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만원을 일주일 뒤인 그 해 8월 24일까지 킴쥬하 씨와 킴쥬하 씨 부모님들에게 지급한다."는 게이샤였다.​ ▶ 2011년 11월 22일-둘째 출산, 출산과 동시 산후 휴가 ​ ▶ 2013년 4월-킴쥬하 씨 출산 휴가를 마치고 MBC뉴ー스데슥아쟈싱 운서로 다시 복귀 ​ ▶ 2013년 9월 28일-킴쥬하 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서울 가정 법원에 지에키함.​ ▶ 2014년 1월-남편과 내연의 처 박 모 씨 사이에 혼외자 출생 ​ ▶ 2014년 4월-킴쥬하 씨와 그 부모가 남편을 상대로 '남편이 킴쥬하 씨와 그 부모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불륜 각서상의 돈 3억 2,700만원'을 지급한다는 예기의 민사 소송을 지에키함.​ ▶ 2014년 9월 28일-킴쥬하 씨와 그 부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민사 소송에서 승소 ​ ▶ 2015년 12월-이혼 소송 1심 판결 ​ ▶ 2016년 2월 23일-이혼 소송 2심 판결 ​ ▶ 2016년 6월 24일-이혼 소송 대법원 판결-상고 기각됨으로써 2심 판결 확정된다.​​

[이혼사유 및 남편의 유책행위]판결문에서 지적한 남편의 유책행위 또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1본인이 유부남임을 숨긴 채 남편이 김주성 하 씨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 ②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킴쥬하 씨의 귀을 손바닥으로 때려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2008년 7월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불구속 기소된다).​ ③ 남편이 내연녀 박 씨와 2년여 동안 바람을 피웠을 뿐 아니라 혼외 자식까지 낳은 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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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 스케]​ ① 남편에게 1,2심 전체 5,000만원을 선고하는, 그 판결의 이유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바람을 1 했을 뿐 아니라 킴쥬하 씨에게 수차례 상하이까지 가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입니다.) 있다는 것이었다.​ ②, 내연의 아내 박 모 씨에게는 1심에서 4,000만원을 선고하고 내연의 처 박모 씨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 판결이 당싱로 확정된다.​​

[재구매하신 분 할래]​ ▶ 킴쥬하 씨 명의의 순재산--약 27억 여원 ​ ▶ 남편 명의의 순재산--약 10억 여원 ​ ▶ 순수 재산 총액--약 37억원 ​ ▶ 킴쥬하 씨 명의의 순재산 중 재산 분할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본 금액-남편이 불륜 각서를 통해서 킴쥬하 씨에게 주기로 하고 킴쥬하 씨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인 1억 4,700만원 ​ ▶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순수 재산 총액--약 35억 5,300만원(=약 37억 여원-1억 4,700여 만원)​ ▶ 재산 분할 비율 즉 기여도-킴쥬하 씨 45%, 남편 55%--이유는 킴쥬하 씨는 연간 1억 여원을 벌어들인 반면 남편은 나이 3~4억 여원을 벌어서 재산 증식에 공헌한 바가 크다는 이 유에소욧 소리)​ ▶ 계산--킴쥬하 씨에게 귀속된다아니면 안 되는 재산:약 15억 9,885만원(=약 35억 5,300만원*45%)남편에 귀속돼야 할 재산:약 19억 5,415만 여원(=약 35억 5,300만원*55%)​ ▶ 재산 분할의 비결-킴쥬하 씨에게 귀속되야 할 재산이 위와 함께 약 15억 9,885만원이지만 실제 킴쥬하 씨 명의의 재산이 약 25억 5,300만원으로 귀속되야 할 재산보다 약 10억 여원이 더 많이 귀속되어 있어 재산을 현재의 명의자에게 책임자에게 귀속될 것이라면서 킴쥬하 씨가 남편에게 약 10억 여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하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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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양육비]​ ▶ 두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킴쥬하 씨에게 귀속 ​ ▶ 양육비-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한개당 200만원(그 때 양육비 산정 기준 표 최고 구간보다 좀 더 나 오는 것입니다)​ ​

​ ​[사례 검토하기]​ 1. 불륜 각서의 효력과 약정금 성격 ​ 킴쥬하 씨는 이혼 문제에서 주요 논점이 된 점은 "남편이 킴쥬하 씨에 적어 준 불륜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남편이 불륜 각서에 킴쥬하 씨에게 주기로 하고 있던 돈의 1억 4,700만원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하는가"라는 것이었다.통상 부부간에 쓰인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관한 스토리 각서는 약간 효력이 부정되지만 김주하씨의 경우와 함께 민사약정금 형태로 쓴 각서는 당연히 효력이 인정된다.다만 김주하 씨가 남편으로 지급된 약정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김주하 씨의 사유재산으로 보느냐는 점이 문제였지만 항소심은 이에 대해 불륜 각서상의 또 바람을 피울 경우 김주하 씨에게 넘긴다."이유한 1억 4,700만원은 킴쥬하 씨의 개인 채권'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김주하 아나운서 측 변호사는 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보고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았으나 매우 좋은 작전이었다는 의견이다. 만약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문 판결문이 없었다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높인다. ​ ​ 2. 재산 분할 비율 즉 기여도 문제 ​ 또 쵸쯔의 논점은 재산 분할 비율 즉 기여도였다 통상 소득 격차가 발생해도 부부가 맞벌이를 했습니다 면 50:50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원고의 기여도를 얼마나 볼까 하는 문제가 많이 싸운 것이었다 ​ 그러나 법원은 킴쥬하 씨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남편의 소득이 연간 3~4억원임을 고려하고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보고에 대한 기여도를 5Percent더 알아준 것이었다 ​, 이혼 소송을 하면서 부부가 맞벌이를 했다면 통상 선고 판결과 함께 50:50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주는 사례였다 ​ 이 동안 tv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출연하고 홍지낭유 행간 10~15년 이상 되면 전업 주부에서 무조건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 50Percent라는 증거 없는 야기들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싸움 나름이었다.​ 킴쥬하아나웅사ー 문제의 경우 법관이 킴쥬하 씨에 대한 기여도를 50Percent로 전혀 모르는 판결이며 33Percent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재산 분할의 기여도 문제는 싸움에 의해서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3. 위자료 문제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그 최대 금액이 5,000만원이며 상간 여자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3,000만원이 최대였던 ​ 킴쥬하 씨 문제의 경우 남편의 위자료 액수가 5,000만원, 상간 여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4,000만원 인정된 것은 물론 불륜 기간이 길고 혼외 자식까지 출산이 반영된 금액이지만, 자결적으로는 킴쥬하 씨가 유명인인 사유가 매우 높다.​ 이렇게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문제로 암 솔료은 상간 여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4,0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라도 하나 반 인의 경우에는 위자료 최대 금액이 3,000만원임에 합의하면 된다.​ ​ 4. 양육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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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 표에 준하여 결정되지만 위 기준 표에서 보듯이, 부부 합산 소득 구간이 900만원밖에 없다. ​ 그런데 부부 합산 소득이 900만원을 넘어 킴쥬하아쟈싱 운서 사코그와 함께 2,000만원을 웃도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지만 킴쥬하아쟈싱 운서 사코울 보면 기준 표상 부부 합산 소득 9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양육비보다 조금 인천 헷 sound를 알 수 있다.​​

​ ​ 하나 4. 맞벌이 브붐은지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 90%에 도전하라.​

​ 7. 바람 난 배우자를 알몸으로 쫓아내라.​

​ 하나 5.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로펌 3개들과 양육권 분쟁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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